국정교과서 기술 수정 시도
국정교과서의 검토 과정에서 외부 검토진들은 일부 기술 내용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개발 시기에 타국에서 노력한 파독 간호사와 광부에 대한 기술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부 검토진들은 파독 간호사와 광부의 노력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독 광부, 간호사의 송금액은 경제 개발에서 사실상 별 의미 없음. 1970년대 말까지 총 1억 달러였음. 월남에서 단기간에 벌어들인 외화가 10억 달러가 넘음"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1970년대 수출봉제공장의 모습을 기술한 사진설명문에 대해서도 외부 검토진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글은 일부 노동자들의 희생을 찬양하는 것 같다. 이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수정 시도는 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국에서 피땀 흘린 파독 간호사와 광부의 공헌을 축소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수출봉제공장 노동자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숨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외부 검토진의 수정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정교과서에는 파독 간호사와 광부의 공헌, 그리고 수출봉제공장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한 기술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정교과서 기술 수정 시도
- 외부 검토진은 파독 간호사와 광부 등 경제개발 시기에 타국에서 노력한 국민들의 기여도를 축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 외부 검토진은 서독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액이 경제발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월남에서 단기간에 벌어들인 외화가 훨씬 더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외부 검토진은 파독 간호사와 광부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또한 1970년대 수출용 의류 공장의 사진에 대한 설명문에 대해 외부 검토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사진 논란
- 2013년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사진이 국정 교과서 원고본에 게재되었다.
- 이 사진이 외부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사진 논란
국정 교과서 원고본에 게재된 사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박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이 원고본에 게재된 사실은 외부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유 교수는 또한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6절을 인용하여 "하느님 앞에 죄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적 성향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국가 주도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 고도 성장 목표 달성을 내세움.
- 새마을 운동의 성과 강조
편찬 기준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농촌 근대화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최근 개발 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강조. 국정 교과서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정부 독려로 시작되었지만, 농민 자발적 참여와 농촌 자립 유도"라고 서술. 진보적 성향
- 새마을 운동을 농촌 근대화와 개발 도상국으로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자발적 참여와 농촌 자립 강조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개발 모델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동시에 수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반영.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과 새마을 운동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강화했습니다. 편찬기준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고 밝혀, 이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정부의 독려로 시작되었지만,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농촌의 자립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색깔
집필을 담당했던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은 "
-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잡고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와 달리:
-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했습니다.
- 시비거리를 제공해 역사 쟁점을 둘러싼 논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 역사적 사실과
- 헌법 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색깔
국사편찬위원회의 김정배 위원장은 정부 역사교과서 집필을 담당하며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잡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역사교과서는 기존의 검정교과서와 달리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 등 시비의 소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 쟁점을 둘러싼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 보수 | 진보 |
|---|---|
| 국가주의 | 개인주의 |
| 자유 시장 | 정부 개입 |
| 강력한 군대 | 평화주의 |